'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하여

 

이광호 목사

 

안녕하십니까? 6.25전쟁이 있은지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50년 전 이 땅은 전쟁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으로 인해 사랑하는 자녀와 남편을 잃었습니다. 또한 많은 어린아이들이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전쟁은 가정을 파괴하고 무고한 이들을 불행에 빠뜨리는 죄악입니다. 국가는 자기의 목적을 위해 전쟁을 수행하지만 그 전쟁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은 국가의 공권력에 조건없이 복종해야만 합니다.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들은 국가의 목적을 위해 남의 자식, 남편, 아버지에게 총을 겨누어 살해하는 임무를 띠며 더 많은 사람을 죽이면 죽일수록 영웅이 되는 이상한 논리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적이라고 설정된 사람들을 정조준해 살해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쏘는 총알이 남의 사랑하는 아들, 남편, 아버지의 목숨을 빼앗고 그의 가족들을 불행으로 몰고 가는 끔찍한 일을 하게 되리라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그럴수 없는 것입니다.

 

그 대신 인명을 살상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군을 무력하게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테면 무기공장의 기능을 마비시킨다든지 지휘부의 동선을 차단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말입니다. 그런 소극적 대응을 하다가 도리어 많은 아군이 생명을 잃으면 어쩌겠느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적군을 정조준해 총을 쏘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고 믿습니다. 설령 자신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적의 생명을 구체적으로 노리지 않는 것이 성도의 자세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최근들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은 다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양심으로 인한 병역거부자들에게는 대체복무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공익근무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같은 대체복무제도를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대체복무대상자 선정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포함시킬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만일 그렇게 함으로써 불공평의 문제가 예상된다면 대체복무자들에게 다른 조건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들어 병역 의무기간이 3년이라면 대체복무자들에게는 5년의 대체복무를 요구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국가는 사회복지 기관 등 젊은 힘을 필요로 하는 곳들을 위한 더욱 폭넓은 다른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인권단체들에서는, 한국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인권침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를 충분히 검토한다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께서 산상보훈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마5:44)고 하셨는데 여기서 '원수'는 적(enemy)을 의미하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002. 5. 25, C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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