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4장, 국가권력에 대한 성도의 자세

(롬 13:1-7)

 

 

(로마서 13:1-7)

 

13:1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13:2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13:3 치안관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됩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13:4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13:5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13:6 같은 이유로, 여러분은 또한 조세를 바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을 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13:7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십시오.

 

 

제 14장 - 국가권력에 대한 성도의 자세

(롬 13:1-7)

 

 

1 국가에 관한 이해

 

세상에는 다양한 집단과 단체들이 있다. 그 가운데는 자연발생적인 집단이 있는가 하면 임의적인 연합체도 있다. 예를 들어 민족과 종족은 자연발생적인 성격을 지닌다. 그리고 학교 회사등은 특수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세워진 단체들이다. 이외에도 친목계,각종 연합모임 등 단순회원 단체들도 많이 있다.

 

이런 단체들과 달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특별한 기능을 소유한 기관들이 있다. 성경의 가르침에 배경을 둔 전통적인 ‘신학원리’에서는 가정과 교회, 그리고 국가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여하는 단체로 이해한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조와 더불어 특별히 세우신 제도로 인간들의 삶의 기초가 된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오순절날 강림하신 성령을 통해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본질적인 공동체로 이해한다.

 

가정과 교회 이외에 하나님의 특별한 관여를 받는 또 하나의 단체가 곧 국가이다. 이는 종족과 민족적인 개념과 전혀 다르다. 태생적 의미를 지닌 민족과는 달리 국가에는 다른 어느 기관에도 허락되지 않는 특별한 기능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기독교 국가인가 세속국가인가 하는 점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 자체에 대한 특수성이다. 국가에 맡겨진 사명은 우선 인간의 생명과 직접 연관된다. 국가는 다른 기관들과 달리 절대적인 주권과 배타성을 띠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판단에 따라 사람의 생명을 합법적으로 박탈하는 기능을 한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말한다면 국가는 전쟁수행권37)과 사형권3에을 가진다. 즉 국가는 전쟁의 주체가 되며 범죄자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집행할 수 있다. 물론 그에 대해서는 많은 해석이 요구되지만 그것은 국가만이 가지는 기능으로 이해한다.

 

그러므로 국가 이외에 어느 단체나 집단도 전쟁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또한, 만일 국가 이외의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사람을 죽이게 되면 살인범이 된다. 그러면 공권력을 지닌 국가가 직접 개입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린다.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흉악범일경우에는 그를 사형에 처해 죽이게 된다.

 

그러면서 국가는 사람을 죽이는 권리가 있다고 여긴다. 그래서 전쟁에서 적군을 죽이는 것은 합법적이며 나아가 많은 사람을 죽이면 죽일수록 상을 받고 훈장을 받는다. 사람을 죽이면서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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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이광호 ‘아름다운 신앙생활'(서울: 도서출판 깔뱅, 2007), pp.146-150 참조.

38) 이광호, “사형제도에 관한 기독교 윤리적 고찰." 철학논총(새한철학회),pp.321-3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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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전쟁을 수행하고 사형을 집행히는 최종적인 의미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질서유지를 위해서이다. 그것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면서 합법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아이러니컬(ironical)한 사실이지만 국가는 그러한 공권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유념해야 할 점은 공권력을 지닌 세속국가 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빌 3 : 20)이면서 동시에 특정 국가의 시민으로 살아가게 된다. 우리가 여기서 매우 주의깊게 생각해야 할 것은 ‘교회’ 는 의미상 국가에 속하지 않았지만 개인 성도들’은 국가에 속해 있다는 점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세속국가의 간섭이나 통치를 받지 않는다. 도리어 교회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 국가와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을 판단하며 해석한다. 하지만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국가의 시민으로서 고유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에  대한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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