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전쟁수행권'. 이광호 목사

2013.03.06 15:08

서성필 조회 수:1766

'국가의 전쟁수행권'

 

(이 글은 지형기 형제의 질문에 대한 이광호 목사님의 답신입니다)

 

지형기 형제께,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가들과 테러세력으로 규정된 아프가니스탄 사이에 전쟁이 한창인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와 이기심을 통해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더욱 큰 불행에 빠지는 것을 인간은 역사를 통해 끊임없이 경험해 오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전쟁에 관한 많은 기록들이 있으며 이스라엘 민족은 사사시대 이후 수많은 전쟁을 치루어 왔습니다. 그 전쟁을 통해 상대국가의 많은 사람을 살해 하기도 하였으며 자기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국가간 전쟁에 대한 직접적인 교훈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수행에 관한 성경적 적법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조직신학적인 접근을 해야합니다. 즉 성경에서 수행된 전쟁의 의미를 살피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 가를 교의적 입장에서 총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대의 많은 학자들은 기독교인들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전쟁수행권을 가지며 그 국가에 속한 교인들은 마땅히 그 전쟁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구약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한 것과, 신약시대에 국가에 속한 백성은 국가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점을 중요한 원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우리는 흔히 '의로운 전쟁'이라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

 

사실 형제께서 질문한 내용은 매우 민감하고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결론적인 저의 견해를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우선 '전쟁불가론자'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수행한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된 땅을 얻음과 동시에 스스로의 정결을 지키기 위해 수행한 전쟁입니다. 즉 적국과 싸워서 이기고 상대의 광대한 땅을 정복하는 그런 전쟁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를 성취하여 죄 가운데 존재하는 이방 나라들로부터 침범을 막음으로써 하나님의 고유한 목적과 속성을 지키기 위해 전쟁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전쟁은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국가가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정당한 근거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시대에 국가의 권력에 순복하라고 하신 것도, 예외없이 무조건 순종하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의 명령에 저항해야만 할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국가에 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에 전쟁을 정당하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한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인간들의 이기적인 판단으로 말미암아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사 가운데 살았던 신앙인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됩니다. 특히 칼빈주의 신학을 중시하는 우리에게는 그 해석이 더욱 민감하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전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 강요' 제4권 제20장 국가통치, 11에서 '정부의 전쟁수행권'이라는 항목을 두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과 국민은 때로 공적인 보복을 수행하기 위해서 무기를 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근거로 수행되는 전쟁을 합법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3장 2항에는, '올바르고 필요할 경우 합법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의 주장들이 시대적 논리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그것이 오늘 우리시대에 전쟁의 적법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독교 강요를 자세히 읽어보면, 칼빈은 복음에 온전히 합당한 국가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적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집권자들이 통치하는 국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칼빈의 경우 일반국가가 치르는 전쟁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웨스트민스터 제23장에서 말하고 있는 합법적 전쟁수행권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합당한 국가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 항목에는, '올바르고 필요한 경우'라는 단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구절(마26:52)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이려 하는 자들에게 조차 칼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이라는 것은 힘의 논리이며 자국의 이득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당하고 악한 상대국가라 할지라도 자국에 힘이 없으면 패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국가간 전쟁의 속성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자기가 보기에 악하다고 해서 자유롭게 침범하여 전쟁을 일으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속 국가 가운데 상대가 '악하다' '아니다' 하는 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이방의 교훈을 가르치는 국가가 가장 악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또 다른 어떤 경우는 자기나라의 백성을 압제하는 경우를 보고 악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국가가 악하기 때문에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는 특정국가의 판단을 기본적으로 신뢰하거나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기독교 국가들 사이에 많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때 각 국가들 마다 서로 자기나라가 승리하게 해 달라는 진심어린 기도를 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시대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미국이 소위 '의로운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테러를 응징하기 위한 합법적인 전쟁이라 하겠지만 그 '합법성' 때문에 무고히 부모를 잃고 자녀를 잃는 수많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합법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저는 기독교 복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이나 전쟁을 통한 합법적 살해행위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제가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약3년 동안 군 생활을 했으며 지금은 예비역 병장입니다. 물론 군생활 중에 사격도 했으며 유격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군에도 가지 말아야 할 것 아니냐 할지도 모릅니다. 저의 자녀 중 큰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몇 년 있지 않아 군에 갈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군에 가지 말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군에 가는 것이 전쟁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님을 가르칠 것입니다. 혹 전쟁이 나도 적군을 겨냥해 사살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가르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군에 가느냐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몸이 비교적 약한 편이었습니다. 적어도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몇 년간 태권도를 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수련할 당시에는 상당히 날렵했습니다. 그러나 그 때 태권도를 한 것이 다른 사람을 때리기 위해서이거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태권도 도장에 보낼 터인데 그것이 싸움에서 지지 않고 이기게 하기 위해서 일 수만은 없습니다. 물론 부모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태권도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완력으로써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어도, 자신감과 함께 저절로 상대방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우리가 군에 가서 훈련을 받고 사격을 하는 것은 동일한 맥락에서 설명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군에 입대하는 것은 스스로 강인하게 됨으로써 다른 국가가 악한 마음으로 우리를 함부로 넘보지 못하게 하는 국가적 방어 수단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저의 견해를 알았을 것으로 여깁니다. 혹 저의 생각이 다수의 신학자들과 차이가 있다 해도 제가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새겨보시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광호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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