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04 13:50
"사형제도 폐지"에 관하여
이광호 목사
요즘 우리나라에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기독교에서도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단순한 시대적 추세에 따라 사형제도의 존폐를 논할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이에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필자는 성도의 입장에서 사형제도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사형제도가 존속되어야 한다는 이들은, 점점 흉포해지는 범죄 양상과 엄청나게 증가하는 범죄들을 볼 때, 사형제도가 폐지된다면 도리어 범죄에 대한 감각만 무디어질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기독교인들은 가운데는, 성경에도 사형제도가 있지 않느냐고 말하는 이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나는 바 사형은 '하나님의 선민' 혹은 '교회'의 성결과 관련된 것으로 세속국가에서의 사형제도와는 달리 신학적 해석을 요하는 부분이다.
우리는 우선 일반국가에서 사형제도를 두는 목적이 무엇인가부터 잘 점검해 보아야 한다. 우리 모두가 분명히 아는 것은 사형제도 하에서도, 범죄한 인간을 죽이고자 하는 것 자체가 그 목적은 아니라는 점이다. 과거에, 범죄자는 자신이 범죄한 만큼 응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형벌 취지였을 때가 있었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사형제도가 있는 이유는 사형이라는 극단의 형벌을 통해 다른 범죄들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데 의의가 있다. 사형이 아닌 일반 형벌의 목적이 범인의 교화에 중대한 의의를 두는 데 비해 사형은 그렇지 않다. 사형제도의 법적 입장에서 볼 때 사형에 처해질 정도의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라면 이미 교화의 가능성이나 일반사회로의 복귀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국가 공권력은 그런 자들의 생명을 박탈함으로써 인간 사회와 영구한 격리를 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직접 죽음을 매개로 하는 인간의 생명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 그 생명은 아무나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부여한 자 만이 회수할 수 있다. 나아가,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한 인간을 사형에 내어줌으로써 범죄에 가담하지도 않은 다른 가족들이 당하는 고통을 누가 책임져야 할 것이냐 하는 점이다. 타인으로 말미암는 고통에 대해서는 유책자가 있다는 일반적인 원리를 생각할 때, 사형을 집행하는 권리를 가진 국가라면 마땅히 무고히 고통 당하는 다른 가족에 대한 어떤 변상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필자는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믿으며 그 대신 그에 상응하는 법적인 장치가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사형 대신에 '감형불가 영구종신형'이라든지, 범죄능력이 소멸된 연령으로 볼 수 있는 90세 이전 '가석방 절대 불가', 그리고 '사면 및 감형 절대불가' 조항을 법제화 하면 될 것이다. 형기 중 무죄가 입증되거나 해당범죄에 대해 증거에 의한 확실한 재판상 오류가 있었음을 입증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재심이 가능하도록 하면 된다.
우리는 실제로 사형제도에 문제가 많이 있음을 알고 있다. 사형에 처해질 만큼 죄질이 악한 것이 아닌데도 사형을 판결하여 집행한 예가 많이 있으며, 정치적 적을 제거하는데 사형제도를 악용한 예도 있었음을 알고 있다. 사형에 준하는 사건의 재판에 있어서 오판한 국가 책임자나 재판부도 당연히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지 않고도 사형제도가 원하는 바 원래의 취지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인간의 생명에 대한 참된 존엄성이 어느정도 지켜질 수 있을 것이다. (주간기독교, 논단, 2000.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