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06 14:58
39 – 호주제 페지운동을 보며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다. 최근에는 호주제 폐지 문제로’ 인해 나라가 시끄럽다. 현행 민법 781조 1항에는 ‘자<子)는 부가{父家)에 입적한다” 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런 법 조항은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히는 악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것이다.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남성위주로 된 현행 호주제는 현대사회에 불합리 하다고 주장한다.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는 민법개정안을 연내에 통과시키기 위해 ‘호주제 폐지 272' 를 발족했다. 272명의 국회의원 전원을 설득해 반드시 호주제 폐지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국회의원들 가운데는 그에 동의하는 지들이 이미많이 있다. 며칠 전에는 우리 지역에서도 호주제 폐지를 위한 대대적인 행사를했다.
그러나 호주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사람들의 주장도 만만치않다. 호주제 폐지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호주제를 폐지하게되면 결국 엄청난 혼란을 가지고 올 것이리는 것이다. 부계 혈통주의를 지키려는 사람들은 호주제가 폐지되면 전통적 가정 및 전체 사회의 윤리가 뿌리 채 흔들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호주제 옹호지들과 폐지지들의 서로 다른 주장을 들어보면 나름대로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내가 볼 때는 호주제를 폐지하려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성급하다는 생각이 든다. 자연스러운 변화를 기다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호주제 폐지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여성단체에 속한 지들이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호주제가 남녀 불평등을 가져오며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생각해야 할 점은 결국 가정과 사회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이다.
우리 사회에 가정적인 문제가 많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다. 이흔율이 급증하고 가정이 와해되는 경우를 쉽게 보고 있다. 부모들이 이혼을 하고 어른들이 가정을 와해시키니까 거기에서 직접피해를 입는자들은 역시 어린이들이다. 부모가 이혼을 하고 재혼한 어머니를 따라 새 아버지를 만났을 때 옛날 아버지의 성을 가지고 한평생 살아야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복잡한 상황 가운데 존재하는 남성 중심의 호주제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이 될지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사람들이성숙하고 올바르면 웬만한 제도는 소화해 낼 수 있다. 사람들이 제도를 통해 자기의 욕망을 채워 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을 위한 삶을 살게 될 때 사회는 정상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사림들의 기본적인 삶이 올바르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제도가 도입된다 할지라도 그런 사회에는 소망이 없다. 우리 사회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삶을 회복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이기심에 가득 차 있다면 이무리 좋은 제도가 도입된다 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제도를 비꾸기 위해 자기주장을 하기 전에 올바른 삶을 회복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