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08 14:02
교회와 목회자는 세금을 내야하는가?
이광호 목사
근래 들어 목회자의 납세에 관한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산하 ‘한국교회발전연구원’에서는 목회자의 소득세 납부 방안에 대해 공적인 논의를 한 모양이다. 그들은 교회에 속한 목사도 다른 직업인들과 마찬가지로 납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우리 주변에는 목사가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상당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원리적 이해가 부족한 자들은 그것이 마치 사회경제 정의에 부합하는 것인 양 착각하고 있다. 논의의 중심에 서있는 목사가 목회자의 납세의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면 참신한 사람인양 간주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와 목회자는, 일부 인사들이 주장하듯 국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에 대해 매우 신중한 접근을 해야만 한다. 단순히 시대에 편승한 감성적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 교회와 그에 수종드는 직분자인 목사는 세상에 대해 특별한 위치에 있다. 지상의 교회는 국가의 허가에 의해 설립된 것이 아닐뿐더러 세상에 목적을 둔 단체가 아니다. 따라서 교회의 목회자는 성격상 보통 근로자와 다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속국가에 속한 시민들은 납세의무를 지닌다. 그것은 국가에 속한 시민으로서 당연히 감당해야할 의무이다. 그렇지만 교회와 그에 속한 목사를 상식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려 해서는 안 된다. 지금껏 목사들은 국가에 세금을 바치지 않았다. 그것은 탈법행위가 아니라 정당하고 적법한 것이었다. 이는 정교분리의 일반 원칙 때문이기도 하지만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올바른 신학적 배경을 간과한 자들이, 목사도 국가에 속한 시민인 만큼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된다는 나름대로의 논리를 내세우지만 그것은 도리어 위태로운 주장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왜곡된 입장을 가진 윤리주의자들은 사회정의와 경제정의 실천을 앞세워 그런 주장을 펼쳐 나가고 있다. 그것은 일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매우 주의해야 할 위험한 사고이다.
하나님의 몸 된 교회에 속한 목사는 세속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국가와 교회는 본질적으로 상이한 기초위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교회의 교사인 목사는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로 값 주고 사신 신앙공동체에 속해 그로부터 생활을 보장받는 직분자이다. 목사가 국가에 세금을 낸다면 교회가 마치 그에 예속된 단체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 교회에 속한 목사가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세속 정부의 외교관이 파견된 국가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 것과 유사하다.
신학적으로 견고하지 못한 교인들은 이와 같은 말을 들을 때 목사라 할지라도 국가의 혜택 가운데 살아가지 않느냐고 항변할지 모른다. 그것 자체로서는 틀린 말이 아니다. 하지만 그런 논리를 내세운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반대 논리를 제시할 수 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신불신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태양빛을 비추지 않고 때에 따라 비와 눈을 내리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다.
이는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국가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도 감당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말해준다. 불신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누리고 있는 한 우주만물의 창조주이자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재정적인 의무를 져야 한다. 만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자신의 수입에 따라 하나님의 교회에 적절한 액수의 물질을 납부한다면, 목사가 세속국가에 납세의무를 져야 한다는 말이 타당성을 지닐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와 같은 논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따라서 교회와 목사는 세속국가에 예속된 관계에 놓여있지 않으므로 납세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 이는 국가에 세금으로 내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교회의 고유한 속성과 위상 때문이다.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이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해야만 한다. 교회가 국가에 예속되지 않았음과 교회에 속한 목사가 세상에 납세의무를 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여간 중요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