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04 13:26
인간의 생명과 소유권
- 안락사 문제와 관련하여 -
이광호
1. 서론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과 생명은 어떤 관계에 놓여있는가? 인간은 누구인가를 묻기에 앞서 인간과 인간의 생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소유와 관련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논의를 할 때 현실적 상황에 의한 판단에 앞서 근원적이며 본질적인 접근을 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생명은 현상적 기능으로 치부되어 존엄한 값어치를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일반적 경험에 의한다면 이 세상에는 다양한 생명들이 존재한다. 동물 뿐 아니라 식물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생명체들이 존재한다. 나아가 무생물의 세계에 존재하는 법칙들 조차 일종의 생명운동이라 일컬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 모든 생명체 및 생명현상과 완전히 구분되는 것이 곧 인간의 생명이다. 그것은 인간에게는 다른 생명체와 다른 인간만의 고유한 성질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안락사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전제로서 기독교적 입장에서 인간의 생명에 관한 원리적인 접근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이해가 안락사를 비롯한 인간 생명에 관한 논의의 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2. 생명의 소유권에 관한 문제
인간은 과연 누구의 소유일 수 있는가? 살아있는 인간 자체는 자신과 타인 등 어느 누구의 소유물일 수 없다. 성매매가 금지되는 것이나 자살이나 타살이 금지되는 것도 그와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인간의 신체 일부는 어느 정도 개인의 소유일 수 있음을 인정한다. 장기를 기증함에 있어서 개인은 자기 신체의 주인이 된다. 그리고 가족이 사망했을 경우 제한적이기는 하나 유가족은 사망한 가족의 소유주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특별한 판단에 따라 신체의 일부를 타인에게 기증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인간의 생명은 인간이 소유권을 가진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인간의 생명은 자기의 소유도 아니며 가족의 소유도 아니다. 인간의 생명은 특정인의 소유물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을 권리가 없을 뿐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의 생명을 박탈할 권리가 없다. 만일 생명이 개인의 소유라면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제공하게 된다. 즉 인간의 생명이 개인에게 속한 소유물이라면 자기 의사에 따라 처분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인간의 생명이 개인이나 가족, 국가 등의 소유물이라면 그 소유권자가 개인의 생명을 박탈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이나 타인에게 속한 것이 아니며 가족이나 국가 등 집단에게 예속된 소유물이 아니다.
3. 인간의 존엄성의 근거
인간의 존엄성은 어느 동물에게도 있지 않고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것이다. 그 존엄성은 인간 스스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 타자 곧 하나님으로 부터 제공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독교 견해이다. 인간의 존엄성의 근거는 인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연관되어 있다. 즉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논할 수 없는 것이다.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인간론의 기초는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문제와 연관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기초로 할 때 인간에 관한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과연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유하고 있느냐 하는 논란 때문이다. 전통적인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관련된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은 그와 관련될 때 진정한 표상이 드러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 스스로 제시하는 모든 타인에 대한 섣부른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할 바는 성경이 보여주는 인간 역사의 초기 단계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의 존재가 직접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인간학은 인간이 창조주의 형상과 연관되어 있음을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인간의 생명은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생명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그릇의 기능을 하고 있다. 즉 다른 모든 생명체들이 개체적으로 독립성을 띠는데 반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생명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4. 현대사회의 딜레마
인간의 생명이 절대적이듯이 인간의 존엄성 또한 절대적이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 자체에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가치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변천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생명에 관한 문제는 시대나 지역성에 따라 가치가 달라져서는 안된다.
인간의 생명의 절대성이란 개인의 형편이나 능력과 무관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시대는 생명이 상대화되는 안타까운 시대로 접어들었다. 즉 인간의 생명이 차등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인식되는 보편시대이다. 인간의 생명에도 금전적으로 값비싼 생명이 있는가 하면 값싼 생명이 있어 차등화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이것은 일반적인 개념이 되어 버렸다. 동일한 생명이지만 능력에 따라 엄청난 차등 보험금이 지급되는가 하면 개인의 형편에 따라 차등 진료혜택을 받고 있는 점에 대해 전혀 이상하게 생각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반화된 그런 풍조들은 인간의 존엄성에 비추어 볼 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인간의 값어치가 능력, 교육, 건강, 외모, 부의 정도에 따라 상이하게 해석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모든 인간이 동등한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면 생명에 관한 한 어떤 경우에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전통사회와 상당한 차이를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문명화된 현대인은 인간 자체의 의미보다 인간다운 삶의 질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양질의 삶의 여부에 대한 지나친 의미부여가 생명 자체 보다 현실적 현상을 더욱 중시하게 된 것이다. 물론 그것은 인간의 삶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아니라 무의식적 시대적 경향성에 해당되는 문제일 수 있다.
현대사회는 상황윤리와 공리주의가 지극히 발달한 시대이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대사회의 추이를 들여다보면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논의의 대상조차 될 수 없었던 인간과 생명에 관련된 문제들이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당연한 것으로 변해 버리는 것을 우리 시대에 쉽게 볼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과 절대가치가 흔들리는데 크게 일조한 것은 현대인들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진화론이다. 진화론적 인간은 다른 동물과 궁극적으로 다르지 않는 단순한 생명체일 따름이다. 그것은 결국 인간의 절대적 존엄성을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19세기에 이르러 인간의 권리와 함께 대두된 인간 존엄성의 파괴 경향은 인간 자신에 대한 혼돈을 가져오기에 충분했다. 그것은 결국 전체적인 인간의 의미 보다 개별적인 자기 중심적 해석을 내리도록 했던 것이다.
또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할 점은 현대의학의 발달과 함께 필연적으로 대두된 문제들이다. 급격한 의술의 발달은 인간의 생명에 관한 적극적 의료행위를 수반하게 되었으며 그것은 예기치 못했던 난제들을 동시에 불러왔다. 의술의 발달로 인해 전통적 사회에서라면 자연사(自然死)할 수 밖에 없는 사람을 다양한 연명 기구들을 통해 생명을 연장시키면서 더욱 복잡한 문제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나아가 현대 윤리학과 법학의 문제 또한 생명에 관련된 나름대로의 사회환경을 제공하게 되었다. 인간의 생명을 상황에 따른 해석의 대상으로 삼고 변천하는 시대적 정신을 지배하는 법 환경에 맡기고자 하는 토양이 조성된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인간의 윤리는 상대성을 띠며 고정되어 있지 않다. 시대와 지역에 따라 윤리적 가치의 기준은 항상 변천하기 마련이다. 현대는 목적에 따른 상황윤리에 익숙한 시대이다. 특히 21세기의 급변하는 사회에서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처신하는 것이 지혜와 능력으로 인식되어 있다.
5. 안락사 문제
현대사회는 인간의 생명에 관한 문제 역시 다수 시민의 정서에 의존하려 한다.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문제를 절대성에 의존하지 않고 시대적 조류에 내맡긴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인간의 존엄성이 인간 스스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면 인간 스스로 그것을 파기하거나 시대적 조류에 따른 새로운 해석을 내릴 수 없다. 인간에게는 그런 권리가 주어져 있지 않은 것이다. 인간의 생명에 관련된 문제는 결코 다수의 여론이나 시대적 가치변화에 따라 결정될 문제가 아니다. 이는 인간 원래의 고유한 의미를 이해하며 접근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맹점은 자기 시대를 지나치게 신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첨단 과학문명에 인간이 이끌려 가고 있기 때문에 발생된 문제이다. 즉 인간이 주도적이던 과거 전통 사회에서 첨단 과학에 의해 인간이 이끌려 가는 여건 가운데 살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 시대 신봉자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인간의 생명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드러난다.
인간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인식이 생명 문제에 관한 중대한 키가 된다.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할 점은 인간의 외적 형편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즉 인간의 특정한 상태가 인간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자체가 스스로 그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는 안락사에 있어서 중요한 논점이 되고 있는 뇌사상태에 있는 인간이 다른 인간과 상이한 가치를 지니는가 하는 점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다.
그러므로 뇌사를 판단하는 것에 앞서 인간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만일 뇌사자가 인간이 아니라면 모르거니와 그가 여전히 인간이라면 그의 생명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인간은 없다. 그것은 본인이나 가족은 물론 의료행위자를 비롯한 모든 인간들을 포함한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형상과 연관된 인간 존재의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에서 안락사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현대인들의 공리주의적 사고 때문이다. 이는 그것을 통한 수혜자가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안락사를 시행한다면 그 직접적인 수혜자는 누구인가? 안락사를 당하는 본인이나 그 가족이 수혜자가 될 수 있는가? 혹은 의료인이나 법조인 등이 어떤 형태로든 이해당사자가 될 수 있는가? 또한 국가나 사회가 공적인 간접 수혜자가 될 수 있는가? 만일 그로 인해 누구든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생명경시 풍조로 인한 시대적 영향일 것이라 의심해 볼만하다.
안락사 문제는 일반적인 견지에서 볼 때 타인의 생명에 관여하는 문제와 연관된다.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 전통적 사고이다. 당사자의 직접적인 의사표현이나 요청에 의한 경우라 할지라도 인위적 생명박탈은 인정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6. 결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인간의 존재 의미와 생명의 소유권에 관한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다. 인간 자체는 어느 누구의 소유물일 수 없으며 인간의 생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주체는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자신의 몸과 생명이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매매의 대상으로 삼거나 처분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몸과 생명이 자신의 것이든 타인의 것이든 모든 인간은 마찬가지다.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다. 이는 다른 동물의 생명이 인간에게 주어진 사실과 대비된다.
그러므로 자신과 타인의 생명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주체자는 없다. 따라서 필자는 일반적인 개념의 안락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하나님의 형상 소유 가능성을 지닌 인간의 생명을 그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지 못한 인간이 관여할 수 없는 것이다.
첨단의학이 인간에 대한 가치변화를 가져올 수 없으며 생명에 관한 권리의 주체가 바뀔 수 없다. 시대적 조류에 따라 인간에 대한 가치판단에 변화가 일어나고 생명에 대한 권리 주체가 개별인간이나 인간집단으로 바뀌게 될 때 인간의 가치 자체에 적지 않은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인간에 대한 존엄성 상실과 생명에 대한 경시풍조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현대의 심각한 문제는 인간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개별인권과 사회적 의미에 모든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인간은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전체 인간에 대한 거시적 안목을 상실하게 되면 일시적 목적에 달성할지는 모르지만 결국 더 큰 혼란이 야기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대한의료법학회 춘계학술발표회, 지정토론 발제문, 2005.5.14, 성균관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