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03 16:22
사형제도에 관한 기독교 윤리적 고찰
- 사형제도 존치론자들에 대한 반박 -
이광호(고신대학교, Ph.D)
1. 서론
우리 시대에 들어와 사형제도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졌다. 이는 계몽주의 시대 이래 줄곧 있어온 일이라 할 수 있다. 현대 형법학자들이나 종교인들은 사형제도의 존치여부를 논하면서 대개 ‘사회적 인식’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본고에서 이에 대해 논하고자 하는 기초는 우리의 현실이나 유행에 달려 있지 않다. 뿐만아니라 일반 형법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의 주장에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오히려 사형에 관한 기독교 윤리적 고찰을 시도할 때 우리는 현대 형법의 조류나 시대정신의 영향을 배제한다. 나아가서 다수의 여론이나 성향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다. 단지 그에 대한 객관성 있는 기독교 윤리적 고찰이 가능한지에 대해 관심을 둘 따름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시대에 따라 변하는 시대이론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러한 것을 진정한 ‘기독교 윤리’라 말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형제도에 있어서 ‘기독교 윤리적’이라는 용어의 한계를 짓기가 쉽지 않다.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기독교 내부에서 다양한 견해들이 있어왔고 지금도 그러하기 때문이다. 기독교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사형 존치론자들과 사형 폐지론자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들은 한결같이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지만 필자는 그 모두에 대해 다시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성경에는 사형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모범으로 삼도록 보여준 경우가 아니라 성경 내부에서 일어난 계시사 속에서 일어나고 다루어진 사건들이다. 기독교에서 사형제도의 존폐여부를 논할 때 성경에 나타난 기록들을 문자적 혹은 모범적으로 보아 해석하여 적용하려 한다면 엄청난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조직신학적 접근과 정리가 필요하다. 이는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문자나 사건을 통합적으로 해석하고 규명하는 작업이다. 즉, ‘성경에는 이런 기록과 구체적인 예가 있지 않느냐?’는 식의 단정적 답변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전체적 맥락 속에서 구속사(Redemptive History)적 그 진정한 의미를 찾는 것이다.
필자는 사형제도는 있어서는 안될 잘못된 제도라 믿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대적 상황이론에 따라 사형폐지운동을 지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운동(movements)이 그렇듯이 그런 주장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우리시대의 사형제도의 존치와 폐지에 대한 논의가 ‘인권’을 기초로 하고 있다면, 필자는 사형제도 자체가 인간들에 의해 만들어진 ‘악한 제도’라 이해한다.
그러므로 현재의 사형제도는 어떠한 이유 때문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인위적 제도이다. 필자는 본고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바 내용들과 교회사 가운데 나타나는 입장을 검토한 후 신학적 해석을 내리고자 한다. 그리고 사형제도를 폐지한다 해도 그에 따른 우려되는 바 대안이 충분히 있음을 결론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2. 기독교의 정체성과 세속국가의 관계
(1)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의 존엄성’
인간이 다른 동물과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어떤 흔적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흔히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이 다른 어떤 타 존재와도 구별되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가장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죄의 유무나 차별성에 그 근거를 두지 않는다. 착하거나 훌륭하기 때문에 인간이 존엄한 것이 아니며 악하거나 보잘 것 없는 인간존재여서 존엄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존엄한 것은,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창조된 존재(창1:26)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일반적 범죄의 정도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점차적으로 상실해 가는 존재가 아닐뿐더러, 선행의 정도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 확장해 가는 존재라 할 수 없다. 인간은 인간 자체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은 아담이 범죄한 후에도 인간의 본성 가운데 지속되는 개념이다.
(2) ‘이스라엘 민족’의 의미
기독교에서 이스라엘의 의미는 매우 특이하다. 물론 여기서 이스라엘이라 하면 현재 팔레스틴을 지배하고 있는 현대국가 이스라엘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신정국가 이스라엘이다. 더욱 명확히 설명하자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족보를 이어받은 야곱과 그의 자식들이 이집트로 이주해 간 이후 한 민족이 되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국가를 세웠다가 AD70년 로마제국에 의해 완전히 멸망한 그 이스라엘을 일컫는다.
이 이스라엘은 여타의 세속국가와는 완전히 구별되는 독특한 신정국가이다. 기독교에서는 이스라엘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간섭을 받은 특별한 국가임을 중시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역사 가운데서 끊임없이 생성, 발전, 소멸되어온 여타의 국가들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스라엘 민족과 국가는 하나님의 구원역사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독특하게 설정한 민족이며 국가이다. 그 국가는 통상적 사회 계약을 통해 이루어진 국가가 아니며 지역과 역사 속에서 우연히 생겨난 나라도 아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범죄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며,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고자 형성하신 도구였던 것이다.
(3) 기독교와 교회
우리시대에 있어서 굳이 용어정리를 한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기독교와 교회라는 개념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기독교는 종교를 의미한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함으로 특별히 형성된 공동체이다.
다시말해 구약성경의 이스라엘 민족을 계승하는 기구는 기독교가 아니라 교회인 셈이다. 우리 시대에는 기독교와 교회가 서로 구별되는 다른 개념이 되었다. 기독교는 특정한 종교를 의미하므로 여러 종교들 가운데 하나로서 세속국가와 어느정도 협력관계에 있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그 본질적 의미상 어떠한 경우에도 세속 국가에 예속되거나 협력관계에 놓여있지 않은 별개의 존재이다. 그러므로 한국 기독교라든지 일본 기독교, 10세기 기독교, 20세기 기독교 등의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형태적 구분을 할 수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 속하든 본질상 구분이 되지 않으며 하나의 보편교회에 속해 있을 따름이다.
(4) 성경과 국가
성경은 세속 정부를 인정하고 있다. 거기에는, 국가의 질서유지를 위한 권력과 시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국가는 국가와 거기에 소속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형벌권을 가진다. 그러나 거기에 사형집행권까지 부여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원리적으로 보아 모든 인간의 생명은 생명을 부여한 자인 하나님의 간섭하에 놓여 있어야만 한다. 인간들이 만든 어떠한 제도나 법령도 인간의 생명권에 직접 관여할 수 없다. 오히려 사형을 언도할 만큼 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라 할지라도 그 역시 그 국가에 속한 시민일 수밖에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기독교는 국가와 동반자적 관계를 가지기도 하지만, 교회는 세속국가와 원리상 동반자적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흔히 우리가 정교분리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정치와 종교 사이에 상호 불간섭의 관계를 설명한다면, 교회와 세속국가 사이에는 기본적인 공존 및 보완의 관계에 있지 않다.
‘교회’의 입장에서 본다면 세속국가는 교회와 반대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구일 따름이다. 다시 말해서 국가는 이 땅에서의 국가 안녕과, 법질서 유지를 통한 국민 보호, 경제적 부, 독립적 주권 등을 추구하는 것이 그 값어치와 목적이 될 수 있으나, 교회의 목적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천국에 있는 영원한 삶에 있을 따름이다. 이것은 종교적 분리주의나 반세속주의를 말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다. 기독교회의 유일한 존재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에 귀착될 따름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특정국가에 속해 있으면서 개별적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시민으로 살게 된다. 세상에서 특별한 세력(power)을 가지지 않은 성도들이 국가라는 한시적 제도를 통해 세속적 질서 가운데서 보호를 받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반은총에 해당된다.
3. 교회사 속에서의 오류
(1) 교회사 속의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
기독교회사 가운데 보면 사형제도를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토마스 아퀴나스, 마르틴 루터, 존 칼빈 등 대다수 신학자들이 그렇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가톨릭 신학에 결부시켜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균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했으며, 그런 의미에서 그의 사형제도의 지지는 공리적(公利的)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적어도 그에게 있어서는 ‘개인의 선’ 보다는 ‘공공의 선’이 우선했으며 공공의 안전과 유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 도리의 정의였던 것이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형제도 인정은 성경의 교훈을 기초로 했다기 보다는 철학을 기초로 한 ‘사회 공공의 선’을 위해서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루터나 칼빈의 경우는 비기독교적 철학사상을 철저히 배격한 이들로써 성경의 교훈을 통해 모든 원리들을 규명하고자 한 이들이었다. 그런데 그런 이들 조차 사형제도를 적극적으로 찬동하고 있었다. 루터는 사형집행을 위하여 검(칼)을 사용하는 것은 신성한 것으로 보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칼빈은 이단사상을 배격하기 위한 사형언도와 집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적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유념해야 할 점은 그들이 사형제도를 인정할 때, 국가질서 유지를 위해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개념에 앞서 신정국가의 순결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였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들이 사형제도를 인정한 것은 응보의 차원이나 일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또한 일반 흉악범들의 생명을 박탈함으로써 인류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기 위함도 아니었다. 그들의 사형집행에 대한 유일한 목적은 복음의 수호와 참된 기독교의 유지를 위해서였다.
(2) 교회사 속의 신학적 실수들
교회사 속의 건전한 기독교 지도자들 가운데 사형을 지지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특히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마르틴 루터나 존 칼빈 같은 인물은 우리 시대에 이르기 까지 그 신학적 영향이 대단한 이들인데 그들이 사형제도를 지지했던 것은 당시의 독특한 시대적 상황과 그 시대에 있어서 신학적 해석에 대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
루터는 기독교에 반하는 자를 처형하는 것을 올바른 것으로 보았으며 칼빈은 세르베투스(Michael Servetus)의 범신론적 이단사상으로 인해 그를 화형시키도록 결정하는 시의회의 입장에 동의했다. 사형을 당한 자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바 흉악범이 아니었으며, 종교개혁자들은 신학과 신앙의 문제로 인해 사형제도를 인정한 것이다. 우리 시대에 어떤 이교나 이단 종교에 대해서도 국가가 그 자체로서 벌하지 않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청교도들의 형벌론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중세 종교개혁시대의 지도자들이나 그 이후의 건실한 청교도들이 사형제도를 인정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그들의 신앙문제 때문이었다.
물론 그들은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에 나타난 구체적인 가르침이나 사건들을 통해 사형제도를 지지했을 것이다. 즉 사회적 분위기나 시대적 유행 때문에 사형제도를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교회의 순결 때문에 사형제도를 인정했으나 그것은 그들의 시대적 특성 때문에 가졌던 오류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중세의 종교개혁자들이 대개 정교일치의 기독교 국가의 구현을 추구했다는 사실이다. 즉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수용하며, 교회와 국가의 사상이 완전히 일치하는 신정국가를 세워가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당시의 신학적 실수였다. 기독교의 복음에 어느정도 신실한 세속국가를 세우는 것은 가능하지만 더 이상 구약시대의 이스라엘과 같은 신정국가는 있지 않다. 그에 대한 이해에 따라 사형에 관련된 구약성경의 적용근거는 커다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4. 사형에 대한 성경의 구체적 기록에 대하여
(1) 사형에 대한 성경의 기록
① 구약성경
흔히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한다. 물론 그 말은 옳다. 그러나 그 ‘사랑’이란 말은 멸망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 사랑을 일컫는 것이며, 일반적인 개념에서의 사랑은 아니다. 구약성경에는 ‘사랑’에 관한 내용 보다는 도리어 심판이나 저주에 관한 내용들로 가득하다.
구약성경에는 ‘죽이라’ ‘살육하라’ 등의 끔찍한 단어들이 많이 나타난다. 거기다가 ‘반드시 죽이라’는 말까지 함께 나오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많이 접하게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는 것이 된다. 물론 그 말들은 이교도 국가와의 전쟁에서 많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 내부에서 발생하는 특정 범죄들에 대해서도 요구되고 있는 바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모세의 율법은 ‘동해보복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경우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니다. 성경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고 하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동해보복의 원칙이 사형제도를 허용하는 근간이 되는 것은 아니다. 타인을 상해하거나 살해한 결과에 따라 그것을 보응하라는 것은 일부 원칙일 따름이다. 도리어 동물과 교접을 했다든지 동성애를 한 경우, 그리고 거짓예언을 하는 경우 타인에 대한 일반적 범죄행위는 아니지만 사형을 명령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 구약성경에 나타나는 사형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형제도와 비교해 볼 때 매우 특이한 경우임을 알 수 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형이라는 극형이 존재하는 이유나 근거는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바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이유 때문임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② 신약성경
구약성경은 공의와 심판을 많이 이야기 하지만 신약성경에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가르친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말이다. 신약성경에서 ‘사랑과 용서’를 강조하고 가르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가 하면,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극악한 형벌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신약성경에는 부당하게 사형을 당한 내용들이 많이 나타난다. 우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처형을 당한 것은 부당한 판결 때문이었다. 세례요한, 스데반, 예수의 열 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 등도 부당하게 사형을 당한 경우들이다.
그렇지만,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아 정당하게 사형이 언도되고 집행된 예도 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행5:1-11)이 대표적이라 할 만하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자기의 재산을 팔아 교회에 연보하였다. 그들은 판 값의 일부를 따로 챙겨두고 나머지를 사도들에게 내어 놓았다. 그 때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말했다. “어찌하여 당신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일부를 몰래 떼어 놓았습니까? ...... 그것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그 심판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숨졌다. 몇 시간 후에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가 남편이 숨진 사실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을 때 베드로는 그녀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판 땅값 모두를 연보했습니까?”라고 질문했을 때 그녀는 그렇다고 거짓말을 했다. 베드로는 그녀에게 “왜 당신 부부는 서로 공모하여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려 했습니까? 당신의 남편을 장사 지낸 사람들이 또 당신을 메고 나갈 것입니다”고 심판하자 그녀도 그 자리에서 죽었다. 이 사건에 대해 들은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 했다.> 이 성경의 기록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교회 가운데 거짓을 말하는 한 부부를 죽음에 내어주었다는 사실이다.
한편 요한복음 8장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는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려온 기록이 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요8:5).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한 한마디 대답으로, “여러분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시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인을 고발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물론 거기에 모여 서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났다. 그런 유의 죄를 범하지는 않았지만 자기들 역시 그와 같은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여인을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자라고 했으나 예수님은 그녀를 사형에 처하지 않도록 말씀하신 것이다.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과 요한복음 8장의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 관한 사건’은 얼른 보아 서로 상반되는 교훈을 주는 듯하다. 베드로는 일반적인 견지에서 보아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어떤 윤리적 거짓행위를 한 사람들을 사형에 처하였으나,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보아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만 할 사람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우리는 인간의 ‘생명’에 관련된 이 두 가지 내용을 두고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2) 성경의 사형제도에 대한 해석
① 성경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과 사도교회 시대의 특정한 때 사형을 인정하되, 일반 국가의 사형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국가에서 사형제도를 인정하는 것은 ‘정의’ ‘국민보호’ ‘응보’ ‘경각심’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사형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관련이 된다. 즉 구약성경의 사형인정이 사회적 정의 때문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신약성경에서 ‘생명을 박탈’ 하는 경우는 사회정의나 응보, 일반적인 경각심 등과는 관계 없다.
성경에서 사형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세움과 연관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것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워야 한다. 성경이 인간의 생명을 박탈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우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궁극적 사랑의 표현이다.
② 구약성경과 사형
위 항에서 살펴본 것 처럼 구약성경에는 사형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타나며 사형을 허용할 뿐 아니라 도리어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구약성경이 특정범죄인들에 대해 사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특성과 연관이 있다. 즉,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구성된 언약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조화되는 나라여야만 했다.
다시 말해서, 특정 범죄행위는 하나님의 속성과 맞지 않으므로 그런 범법자는 마땅히 사형에 처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땅과 언약의 백성 가운데 있어서는 안될 인간들의 악한 행위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엄하게 분리 시키도록 요구하신다.
구약성경에 사형으로 다스려야 할 범죄에 해당하는 안식일을 범하는 자나 동성연애자, 무당 등은 우리시대에 아무런 법령에도 저촉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구약성경은 그런 인간들을 사형에 처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의 순결이 그 기본에 깔려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③ 신약성경과 사형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기독교인들이 억울하게 사형을 당한 경우가 아니라 교회가 정당하게 사형을 집행한 부분이다. 초대교회는 교인들이 사형을 당했을 때 슬픔에 싸이기도 했지만 교회내부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을 보며 아픔을 가지기도 했다.
신약성경에서 교회내부에 나타나는 사형은 ‘하나님 나라의 의’와 직접 연관이 있다. 사실 위 항에서 언급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형에 처할 만큼 극악한 범죄는 아니었다. 더구나 자기 소유의 재산을 팔아 자기 판단에 의해 일부를 남긴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런 범죄를 구성하지 못한다. 그것은 국가법 차원에서 본다면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윤리적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사형을 언도했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생명을 박탈 당했다. 당시의 사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것을 보고 지나친 판결이었다고 항의하는 자가 있지 않았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일은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사형에 처한 것은 로마제국이나 유다왕국이 볼때는 불법적인 행위였다는 점이다. 당시 베드로가 그들을 사형에 처한 것은 교회의 일이며 교회의 지도자가 사적으로 행한 일이다. 적어도 당시의 세속국가가 볼 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물론 우리는 당시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사적 사형을 행사한 것을 두고 국가가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바는 베드로가 사형집행을 위해 어떤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실정법에 어떻게 저촉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해석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정도의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당시 국가가 보았을 때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신체에 어떤 물리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은 채 언어만을 통해 생명을 박탈했으므로, 베드로에게 또다른 ‘살인죄’를 물을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신약성경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에 특수한 형태의 사형이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국가 사형제도에 따른 사형이 아니라 교회의 판단이었다는 점을 중시한다.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악한 정부나 세속정부 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사형을 당했을 때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던 교회였지만 그 내부에서는 사형을 행하고 있었던 점은 우리가 잘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이다. 이는 ‘악한 누룩이 전체 교회에 퍼져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기독교 귄징사역의 일환일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온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뜻은 매우 중요하다.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돌로 쳐야 한다’고 한 말은 곧 돌로 쳐죽이는 사형을 집행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는다.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다. 이 의미는, ‘그 여자가 사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여자 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사형에 해당하는 자들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사형에 처해져야 마땅할 모든 인간들에게는 그리스도를 통한 ‘참생명’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계시는 것이다.
④ 사형과 출교
교회에는 ‘권징’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권징이라는 말은 권면과 징계를 포함하는 말이라 할 수 있다. 교회내에 비성경적이거나 종교적인 악한 일이 발생했을 때 교회는 마땅히 권징을 행해야 한다. 그것은 참된 교회의 유지를 위한 필수사항이다. 만일 교회에 권징이 없다면 이미 온전한 교회라 할 수 없다. 교회의 권징에는 수찬정지(성찬 참여를 금지하는 벌)와 직분의 이행을 정지시키는 것, 그리고 출교 등이 있다. 수찬정지와 직분정지는 징계 대상자를 교회 내부에 두고 벌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출교’는 교회 밖으로 내쫒는 것이다.
기독교가 극도로 세속화 된 우리의 시대에는 교인들이 ‘출교’를 그다지 겁내지 않는다. 일반 교인들은 ‘출교’라 하면 특정한 범죄행위를 한 자가 자기의 소속교회에서 쫓겨나는 것을 생각한다. 우리 시대의 다수는, 설령 그렇게 된다해도 다른 교회로 가면 된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출교’라 할 때 그 의미는 한 개별교회에서의 추방이 아니라 전체 보편 기독교회로 부터의 추방을 말한다. 그것은 곧 생명이 있는 교회로부터 생명이 없는 세상으로 추방되는 것이므로 사형에 해당될 만큼 무서운 벌이다.
구약성경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와 범죄인은 이스라엘 민족과 마땅히 격리되어야 했다. 이스라엘의 사형제도는 그러한 악한 것들이 이스라엘로부터 영영히 격리 되어야 할 내용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신약성경에 있어서 생명박탈 행위 역시 동일하게 설명되어야 한다. 구약성경 시대와 사도교회 시대의 사형은 우리 시대 교회에서 출교에 해당한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아버지의 아내, 즉 계모와 간통한 자를 교회에서 출교하고 사탄에게 내어준 경우를 볼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출교하여 사탄에게 내어줌으로써 교회로부터 영원히 격리 시켜야함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5. 결론
사형제도는 기독교 윤리적 측면에서 온당한 제도가 아니다. 성경은 일반 국가에서 사형제도를 두는데 그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인간의 생명은 생명을 부여한 하나님만이 거둘 수 있다. 인간의 어떠한 개별적 판단이나 국가 조직도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지 못한다.
국가의 목적 가운데 중요한 하나는 시민의 생명보호에 있으며, 국가는 그 가운데서 질서를 유지시켜야할 의무와 책임을 가진다. 국가는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지 않는 한 정당한 권력행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사회에 극악한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자를 무기형에 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넘어서는 것은 조직적 혹은 국가가 만든 합법적 살해일 따름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사형 존치론자들이 주장하는 바 사형에 처해야할 만한 자들에 대해서는, ‘감형불가 영구종신형’이나 ‘수형기간 중 면회불가’, 범죄능력이 소멸된 연령으로 볼수 있는 ‘90세 이전 가석방 절대불가’ 등의 엄한 판결을 함으로써 사형제도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형벌은 범죄자에게 사형제도 보다 훨씬 두려운 형벌이 될 수 있다. 형기 중 무죄가 입증되거나 해당 범죄에 대해 증거에 의한 확실한 재판상의 오류가 있었음을 입증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재심이 가능하도록 하면 된다. 물론 위의 경우에도 인권적 차원에서 변호사라든지 의사, 그리고 종교인들과의 면담은 허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실상 믿기 어려운 쪽은 사형에 해당할 만한 범죄를 저지르고 ‘감형불가 영구종신형’ 등의 판결을 받은 죄수가 아니라 세속국가이다. 인간의 생명박탈권 까지도 가질 수 있다고 여기는 권력기관인 국가가 절대적 신뢰를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더욱 본질적인 문제에 해당된다. 언제든지 자기 목적에 따라 법과 제도를 바꿀지 모르는 정부나 법, 그리고 재판권을 가진 자들의 자세를 믿기 어렵다면 더더욱 사형제도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법과 형벌집행권을 가진 정부가 기본적으로 신뢰받을 만 하다면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하등의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국가가 세운 사형제도는 ‘악한 제도’이다. 인간들은 합법적 명분으로 다른 인간들을 죽이는 국가권력의 행태를 보며,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 인간의 생명은 적법성을 가진 인간의 손에 일부 달렸다는 사고를 키워가게 된다. 이는 인간의 조직이 특별한 경우 인간의 생명을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이 있다는 판단하에 생명경시 풍조를 더할 수 있다. 더구나 우리시대에 직면하고 있는 복제인간 문제, 태아의 생명권 문제 등과 함께 여간 신중히 접근하지 않으면 안될 내용이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사형권을 가진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 중세 교회사 가운데 나타나는 사형을 인정한 이들은 대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원리적으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출교는 사형에 버금가는 권한이며, 이 권한은 원리상 오늘날에도 마땅히 존재한다. 예수님께서 사도와 교회에 허락하신 말씀을 기억한다. “내가 천국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마16:19).
사형에 관련된 성경의 교훈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일반 국가가 아니라 교회 혹은 기독교에 적용되어야 할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자기 내부에서 철저해야 한다. 물론 우리시대에는 교회를 더럽히는 자들을 사형에 처할 수 없다. 이는 우리가 구약시대나 신약성경 시대의 사도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사도적 계시로서 완벽한 정황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도 사형에 버금가는 엄격한 법적용이 교회 내에서는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지금까지 교회에 존재하는 ‘출교’의 의미이다. 출교는 교회로 부터의 완전한 격리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철학논총, 제26집, 새한철학회, 2001.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