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장, 국가 위정자(爲政者)’

서성필 2014.03.29 15:09 조회 수 : 3728

‘교회와 신앙’ 1장이 올려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해 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 합니다.

 

이번 주 공부는 ‘제23장, 국가 위정자(爲政者)’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지내시는 주가 되시길 기도 드립니다.

 

주안에서

서성필.

 

 

 

 

 

제23장, 국가 위정자(爲政者)

 

*** 국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들 가운데 하나이다. 즉 국가는 가정과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경륜 가운데 특별히 세우신 제도에 해당된다. 이는 여타의 모든 단체들이나 모임이 역사적인 정황에 따라 인간들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 조직된 것과 대비되고 있다.

우리는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언급된 국가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이는 이 문서가 작성될 당시의 교회는 국가교회(State-Church)를 표준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가 위정자에 대한 기록을 살펴볼 때 그 역사적 의미와 더불어 생각해 보아야 한다.

 

 

1. 온 세상의 최고의 주(主)와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국가의 백성들 위에 위정자들을 세우시고 자기의 관할 아래서 직무를 수행케 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백성의 공공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서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격려하는 한편 악행 하는 자들을 벌하기 위해서였다. 1)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시기 위해 국가 위정자들에게 무력(武力)을 허용하셨다.

 

1)벧전2: 13,14; 롬13: 1-4.

 

 

①- 국가의 특이성

이 세상에는 다양한 많은 집단들이 존재한다. 그 중에는 자연 발생적이 것이 있는가 하면 사회계약적인 것도 있다. 종족과 민족적인 집단을 자연발생적인 것이라 한다면 학교나 직장 같은 경우는 사회계약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정통적인 기독교에서는 가정과 교회, 그리고 국가를 하나님께서 경륜 가운데 세우신 단체로 이해하고 있다.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가정을 자연발생적으로 보기도 하며 계약적 관계를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국가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국가 제도의 특이성을 말해주고 있다. 국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 필수적으로 속하게 되는 특별한 기초적 단체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성도들이 국가에 속하여 다양한 의무와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은 이와 직접 연관된다.

 

②-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정자

 

하나님께서는 국가와 백성들을 위해 위정자를 세우셨다. 여기서 위정자란 통치자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국가의 위정자들을 직접 세우셨는가? 이를테면 기독교 계통의 국가 위정자들을 비롯한 불교 국가의 통치자와 이슬람과 힌두교 국가의 위정자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가? 만일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치자들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저항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통치자들을 세우셨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모순성이 있어 보이는 이 문제에 대해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이는 하나님께서 각 국가들의 개별적인 통치자들을 한 사람씩 직접 발탁해 세우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위정자들의 직무수행을 위한 통치 기구를 제정하셨다는 뜻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국가의 통치자들을 직접 선택하여 세우신 것이 아니라 국가제도의 통치기구를 제정하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통치자들은 원리적으로 보아 하나님께서 국가 제도를 제정하신 그 뜻에 따라 통치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에 벗어나면 그 통치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 된다. 그것은 곧 통치자가 저지르는 사악한 범죄행위가 되는 것이다.

 

③- 국가제도를 제정하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국가를 은혜로 허락하시고 그 제도를 제정하신 일차적인 목적은 국가자체와 국가에 속한 일반 시민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였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에 시민권을 두고 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국가의 통치권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 본질적으로 악한 인간들은 강자가 약자를 해치게 되며 불법이 성행하기 마련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상의 악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악한 자들에게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그들과 힘으로 맞서 싸울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국가를 허락하신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거기 있다. 그 가운데 존재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국가가 가지는 공권력에 의해 보호하시는 것이다. 이는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간접적인 통치방편에 속하는 것이다.

 

 

2.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의 관직에 발탁되었을 때 그것을 맡아 수행하는 것은 적법하다. 2) 그들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소속국가의 건전한 법률에 따라 하되 특별히 경건과 공의와 평화를 유지하도록 힘써야 된다. 3)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신약시대에도 정당하고 부득이한 경우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은 합법적이다. 4)

 

2)잠8:15,16; 롬13:1,2,4.

3)삼하23:3; 시2:10-12; 82:3,4; 딤전2:2; 벧전2:13.

4)눅3:14; 딤후2:4; 행10:1,2; 롬13:4; 계17:14,16.

 

 

①- 성도가 국가의 공직자가 될 수 있음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도 세속국가의 공직자가 될 수 있다. 이는 교회와 성도가 탈 국가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성도가 통치권을 가진 국가의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과 교회를 위한 신학적 봉사에 대한 의미 때문이다. 여기서 신학적 봉사란 말의 의미는 성경의 교훈에 합당한 봉사를 일컫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국가의 공직자가 되는 일차적인 목적은 국가자체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국가에 속한 성도들이 성경의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이 요구하는바 특별한 경건과 공의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 정책을 수행하며 그에 적법하게 관여하는 것이 성도의 공직수용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

 

②- 성도인 국가 공직자는 누구를 위한 공직자여야 하는가

 

 

성도가 공직자가 되는 것은 개인적인 성공이나 출세와 상관이 없다. 불신자들과 달리 성숙한 성도가 국가 공직자가 된다면 그 가운데는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국가 공직이 아닌 일반 직장이나 학교 등 사회단체의 책임 있는 직원이 되는 것과는 다르다.

즉 성도들이 일반적인 사회단체의 중요 직책을 맡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한 것이라 말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국가의 특별한 의미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성도가 교회의 직분을 맡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한 것이어야 하듯이 국가의 공직자가 되는 것은 그와 어느 정도 연관이 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공직을 맡게 된다면 그는 국가자체가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공직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에 대한 아무런 인식 없이 부지중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게 되지만 성도인 공직자는 그와 다르다. 공직을 맡은 성도들은 국가가 가지는 일반적인 기능과 더불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신앙적인 통치권을 행사해야만 한다.

 

③- 전쟁에 관한 문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소위 ‘의로운 전쟁’ 혹은 ‘정당한 전쟁’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악을 행하는 국가의 정부에 대해서는 전쟁을 통한 정당한 응징이 가능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에 대해 좀더 신중한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 과연 우리 시대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전쟁이 있는가 하는 점 때문이다.

과거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고백서를 작성하면서 의로운 전쟁을 인정하게 된 것은 당시의 특수한 시대적 상황으로 인한 것이었다. 역사 가운데는 기독교 국가들끼리 총칼을 겨누고 서로 간 살상(殺傷)을 저질렀던 경우가 수 없이 많이 있었다. 대개는 그 때마다 서로 적이 되어 하나님이 자기 군대의 편이 되어주기를 바랐다. 그들은 전쟁 중에도 성경을 읽었으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우리는 결코 그것을 올바른 신앙인의 태도라 생각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에는 더 이상 의로운 전쟁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무력적인 대응을 하시지 않았으며 그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어떤 학자들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이 치렀던 전쟁을 예로 들지만 그것은 우리 시대의 올바른 적용이 아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메시아를 위한 특별한 왕국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성된 특별한 공동체의 순결을 위한 것이었으며 그것이 우리 시대의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다.

 

 

3. 국가 위정자들은 말씀선포와 성례집행의 권한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되며, 천국의 열쇠와 관련된 권징 사역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신앙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 5) 나아가 그들에게는 교회를 위한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의 질서와 일치 그리고 화평을 위하는 것과 하나님의 진리가 순수하고 온전하게 보전되도록 도와야 한다. 그리고 모든 불 경건한 것들과 이단들을 억제하며, 예배에 있어서 모든 부패한 요소와 폐습을 개혁하며 저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규례들이 정당하게 행해지며 실시되도록 협조해야 한다. 6) 이에 관련된 일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위정자는 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거기에 참석해 그 회의의 결과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시행되도록 협조할 권리가 있다. 7)

 

5)대하26:18.

6)레24:16; 왕하18:3,4; 대하15:12,13; 34:33; 스7:23,25-27.

7)대하19:8-11; 29장; 33장.

 

 

①- 위정자는 교회에 속한 직분자가 아님

 

국가의 위정자는 교회의 직분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공예배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거나 성례를 집행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다. 그리고 공적인 권징사역을 주도적으로 시행할 수도 없다. 그것들은 교회의 직분 자들에게 맡겨진 직무이다.

하지만 국가에 속한 공직자들도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할 사명이 있다. 그것은 국가의 공권력을 가진 일반적인 모든 공직자들이 부지중에 하나님의 계획에 어느 정도 가담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직을 맡은 자들에게 직접 연관된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성도가 국가의 공직자가 된다는 것은 불신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기관인 국가의 공직자가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②- 교회를 위한 위정자의 권한과 의무

 

위정자인 성도들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항상 교회의 유익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는 물론 물리적인 유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교회다움에 관한 것을 의미한다. 즉 불신자들인 위정자들은 교회를 위한 직접적인 의무를 지지 않았지만 성도인 공직자들은 교회의 질서를 보장하고 교회의 통일성과 교회의 평화를 보존하는 일을 위해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진리를 훼손하는 이단들을 억제해야 하며 기독교의 예배 가운데 부패한 요소와 악습과 폐습을 저지하고 개혁해야 한다. 그리고 기독교와 교회의 부당한 일을 지적하고 정당하게 시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인 공직자들에게 특별히 부여하신 권한이자 의무이다.

 

③- 종교회의들을 소집할 수 있는 권한

 

성도인 위정자에게는 교회의 불신앙적 요소를 성경에 비추어 지적하고 책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나아가 불신자인 위정자라 할지라도 타락한 교회가 사회적 윤리에조차 반하는 악습과 폐습을 도입할 경우 그에 대한 문책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특히 기독교인인 위정자들은 결코 자기의 정권유지를 위해 기독교를 이용하거나 종교 지도자들과 타협하려 해서는 안된다.

세속국가의 위정자들도 국가 안에 존재하는 교회의 형편에 따라 종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물론 그것은 진정한 기독교 신앙적인 문제뿐 아니라 부패한 종교인들의 문제와도 연관된다. 오늘날 대한민국처럼 전형적인 세속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하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다. 그러나 국가교회(State Church)인 경우 성도들이 이에 대한 이해를 하기에 훨씬 용이하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바는 세속국가인 경우에도 그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즉 실제로 그것이 적용되느냐 하는 것에 앞서 원리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 옳다. 불신자인 위정자라 할지라도 기독교가 부패와 부도덕을 일삼는다면 종교회의를 소집하여 그 악을 제거함으로써 부지중에 교회의 교회다움을 위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국가 공직자가 된 올바른 성도라면 하나님의 뜻과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는 국가 가운데 있는 교회가 교회다워야 함을 항상 민감하게 깨닫고 있어야 한다. 교회가 질서를 잃고 부패한 혼란에 빠지게 될 때 국가 공권력을 가진 성도는 국가의 공직자로서 그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여야 하는 것이다. 이는 교회에 대한 공권력의 신앙적 간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지러운 지경에 놓인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도록 주선하는 책무가 그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다.

 

 

4. 모든 성도들은 위정자들과 정부를 위해 기도하고8)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며9) 세금과 기타 공과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10) 정부의 합법적인 명령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순종해야 한다. 11) 위정자가 무신론자이거나 혹은 종교가 다를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사람은 위정자의 적법한 권위를 무시할 수 없으며 그에 불복종할 권한이 없다. 12) 이런 의무 수행에 있어서 교직자들(ecclesiastical persons)도 예외가 아니다. 13) 한편, 교황은 세속적 문제들에 있어서 각 국가의 위정자들과 일반 백성에 대한 통치권과 사법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설령 그들이 이단사상이나 다른 오류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교황에게는 그들에 대한 통치권이나 생명을 박탈할 아무런 권세가 주어지지 않았다. 14)

 

8)딤전2:1,2.

9)벧전2:17.

10)롬13:6,7.

11)딛3:1; 롬13:5.

12)벧전2:13,14,16.

13)롬13:1; 왕상2:25; 행25:9-11; 벧후2:10,11; 유1:8-11.

14)살후2:4; 계13:15-17.

 

 

①- 위정자들에 대한 교회의 자세

 

교회와 성도들은 국가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성도들은 공직자들의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이는 원리적으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가의 위정자가 되었다는 사실과 더불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유념해야 할 점은 여기서 말하는 위정자란 일반적인 모든 위정자들과 함께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서 위정자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가운데 본질적으로 교회를 위한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야 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국가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막연한 말과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 성도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근본적인 목적의 중심에는 항상 교회를 위한 개념이 자리 잡고 있다. 즉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가 질서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가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정자들의 직무를 통해 화평을 유지하고자 함이다.

 

②- 권력에 복종할 의무와 납세의 의무

 

성도들은 국가의 통치권에 온당히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성도인 공직자들이 그 의무를 올바르게 잘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인 공직자들이 설령 올바른 통치를 수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공직을 맡은 성도들은 저들과 달라야 한다.

또한 위정자들이 불신자라 할지라도 모든 백성은 국가 위정자의 정당하고 적법한 권위를 인정하고 그에 순종해야 한다. 거기에는 어떤 경우에도 예외가 없다. 따라서 교회의 직분을 맡은 모든 성도들 역시 국가의 정당한 통치권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③- 정교분리의 원칙

 

국가와 교회는 서로 분리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분리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즉 국가와 교회는 서로 분리되어 있으되 여전히 깊은 연관성 가운데 존재한다. 이는 교회와 국가는 공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가와 교회는 정치적으로 상호간 배타적 대치관계에 놓여 있지 않다. 국가는 교회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교회가 국가의 공권력과 같은 통치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국가와 교회는 서로 간 일반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협조간계에 놓여 있지도 않다. 국가와 위정자는 교회의 예배를 주관하거나 성도들의 신앙을 간섭할 수 없다. 동시에 교회와 교직자들은 국가에 속한 백성들에 대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가 백성들에 대한 일반적인 통치권과 재판권을 가지거나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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